한전 전기세,전기요금 인상 산업용 전기요금 7% 올렸지만 주택용 15% 인상??

목차

한전 전기세 인상

산업용 전기 인상

정부가 한국전력의 재정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9일부터 대형 산업용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kWh) 당 10.6원(약 6.9%) 인상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누적된 47조 원의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려면 주택용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용을 포함해 전체 전기요금을 약 15%(25원/kWh)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전, 연간 2조8000억원 벌어들이는데... 이자 부담은 감당 못 해 이종형 키움증권 연구원은 "산업용 요금 인상으로 인한 한전의 예상 매출 증가액은 올해 약 4000억 원, 내년에는 연간 약 2조 8000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한전의 이자 부담은 연간 약 2조 8000억 원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도 내년 한전의 매출 증가액이 3조 원에 조금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등은 한전이 내년 매출 92조 2천200억 원, 영업이익 3조 7천650억 원으로 4년 만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해 실적 확대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전 누적된 적자와 부채

한전의 누적된 적자와 부채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인한 발전단가 급등으로 지난해 약 47조원의 누적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총부채는 201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한전의 내년 이자 비용만 4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기요금을 인상해도 한전이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대기업만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전이 재정 위기를 극복하려면 가계와 중소기업의 전기요금도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한전의 채권 발행 한도와 3분기 유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2022년부터 한전이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긴 기간이나 공격적인 가격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

"한전, 생존하려면 ㎾h당 25원 이상 요금 인상해야" 전문가들은 한국전력이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현행 166.0원/㎾h에서 15%(25원/㎾h)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김동철 한전 사장이 취임하면서 요구한 것과 같은 수준의 요금 인상이다. 유승훈 교수는 "이번 인상은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전이 추가 적자를 내지 않고 생존할 수 있도록 전체 전기요금을 25원/kWh 정도 인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정도 수준이어야 사회적으로 소비 절약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 가격이 국제 정세 때문에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 겨울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당장 30~40원/kWh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연제 한국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도 "국민들에게 에너지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국제 정세 때문에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 가격이 쉽게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 겨울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당장 30~40원/kWh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제 한국과학기술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도 "국민들에게 에너지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한전의 누적된 적자를 단기간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2016년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단계에 걸쳐 최대 11.7배의 요금이 부과되던 누진제를 최대 3배의 요금이 부과되는 3단계로 완화한 바 있다. 정동욱 교수는 "누진제를 강화하면 빈곤층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과 고통을 분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전 전기세 인상 산업용 전기요금 7% 올렸지만 주택용 15% 인상??

한전 전기세 인상 산업용 전기요금 7% 올렸지만 주택용 15% 인상??

한전 전기세 인상 산업용 전기요금 7% 올렸지만 주택용 15%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