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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면 좋은 소식107

생활 교육 돌봄 지원 확인하기 목차 생활 지원 : 생계 급여 지원 확대 올해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 높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1만 3000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및 최저보장수준의 기준이었던 기준 중위소득도 6.09% 올려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시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 지원 : 교육 급여 보상 수준 지원 확대 교육부가 내년 교육급여를 올해 대비 약 11% 인상하는 등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교육급여 보장 수준을 확대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4일부터 26일까지 ‘2024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7.. 2024. 3. 5.
전공의 면허정지 정부의 미복귀 의사들 대응: 후속 조치에 대한 소식 정부가 최근에 취한 미복귀 의사들에 대한 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달 29일까지의 시한 내에 복귀하지 않은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는 엄격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삼일절 연휴 마지막 날까지 추가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선처해주는 방침이었지만, 대다수의 전공의들이 결국 복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271명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전체 전공의 수의 71.8%에 해당하는 약 8945명이 미복귀 상태였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일 공고를 .. 2024. 3. 4.
전공의 사직서 제출 사직 유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 정부와의 갈등 의료 현장에서의 중요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최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으로 인해 의사들의 집단적인 행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병원에서의 전공의들의 이탈과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전공의 9997명 이번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은 지난 28일까지 약 9997명에 달합니다. 이는 전체 전공의의 약 80.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또한, 전공의 중 8명 중 7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응답은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복귀 특히, 병원에서의 전공의들.. 2024. 2. 29.
토지이용자유 총정리 수직농장 농지 설치 허용…농촌 체류형 쉼터로 생활인구 증대 정부는 농촌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를 추진합니다. 먼저,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를 허용합니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으로,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수직농장은 대부분이 컨테이너형, 건물형의 건물로 별도 제한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등과 달리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타 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통해 일정 기간만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수직농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관련 법령 개정을 오는 .. 2024. 2. 28.